이현재 시장, 적극행정 19개 부서에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7년 끈 하수처리장 분쟁서 LH에 공사비 받아낸 하수도과 ‘최고액’
그린벨트 지침 바꾼 ‘캠프콜번’ 규제 혁신 성과…道 종합평가도 우수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철밥통 관행을 깨기 위해 경기 하남시가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을 담은 파격적 인센티브제를 선보였다. 시 재정을 수백억원 이상 아끼거나 수십년 묵은 규제 대못을 뽑아낸 공무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남시는 8일 시청에서 민선 9기 첫 월례회의를 열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낸 19개 부서(24건)에 총 578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현재 시장의 성과주의 행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이현재 하남시장(오른쪽)이 7월 월례조회에서 하수도과에 시상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독보적 성과를 인정받은 곳은 하수도과다. 하수도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에 걸친 지난한 협상과 분쟁을 마치고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 증액분 235억원을 원인자부담금 형식으로 LH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하수도과와 친환경사업소 기여자들에게, 하남시가 성과시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액인 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규정에 맞춰 성과급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확대한 조례 개정 이후 첫 수혜 사례다.

지독한 규제 장벽을 뚫어낸 성과들도 줄을 이었다. 20년간 표류하던 ‘캠프콜번’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의 경우 하남시는 경기도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그린벨트 해제 지침상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낮췄다.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사전협상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 사례는 도 규제혁신 대회 최우수상을 받으며 1500만원의 시상금을 별도로 확보했다.

하남시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토대로 지난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1억원을 성과 우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조직문화야말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우수 사례를 전 부서로 확대해 수도권 최고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