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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관위원이 각각 1명, 2명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손을 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데는 이재명정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검 후보를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천 원내수석은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저의가 뭐냐”며 “혹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당 정책위, 국회 법제사법·행정안전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소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그동안 TF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했다.
TF가 발의하는 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것과는 별개의 법안이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고 있어 여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