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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무조건 승소’나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1위’와 같은 부당한 문구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변호사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허위 광고로 인한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사 전담팀을 투입해 부당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엄단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4년 새 88배 폭증한 변호사 부당광고와 실제 피해 사례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폭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전체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69.3%에 달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으로 집계될 만큼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사례들은 소비자 기만의 심각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 예상된다’고 단정적으로 광고하며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모두 패소로 끝났다.
다른 법무법인은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문구를 공공연하게 내걸었다.
이들은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이나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의뢰인을 끌어모으다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 전담팀 신설 및 징계위원회 확대 등 제재 절차 전면 개편
법무부는 이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부당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만 의존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무부 내 전담팀이 직접 기초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까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 운영도 대폭 활성화한다. 매년 3회 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연간 6회로 두 배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하는 사건 건수도 대폭 늘려 심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손실을 입힌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보다 무거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거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부당광고 사건이 최근 급증한 배경에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생존 경쟁 격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개업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누리소통망을 통한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과장 광고의 유혹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의뢰인은 변호사의 과장된 승소율 약속이나 전관예우 암시 문구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