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동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내 언론은 미 국무부가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응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와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