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9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 연합뉴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 국무부가 정통망법을 두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에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차관도 당시 이 법이 규제기관에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한미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입장은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