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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지 1900매’ 보관상자 폐기됐던 잠실7동 투표관리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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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 관계자를 소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상자 겉면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상자 겉면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은 법원의 증거보전이 결정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 이미 폐기된 사건이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있었는데 이는 제2투표소 선거인수(3856명)의 49.3% 분량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미달한 것으로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에 폐기된 이유에 대해 “증거 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됐다.

 

합수본은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해당 상자가 폐기된 전후 상황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잠실 소재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 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과다 집계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