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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시사해온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실장은 “논의를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장에서 인기 투표하듯이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거 안정, 과세 형평성 같은 정부의 원칙을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3일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청와대는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접수한 의견들을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부처들이 다 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 여러분이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이 있어서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 세종 맘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도) 놀랄 만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그런 걸 들어보는 게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