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깎기 전에 무주택·생애최초 고객 대책 내놔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액 대폭 축소와 관련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면서 “‘내 집’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땅주인보다 중간관리자인 마름이 더 못살게 군다는 말이 있다”면서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출 한도를 깎기 전에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다.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 사전예고·경과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