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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올해 메가특구 특별법 등 핵심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고,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역대급 경제지표를 넘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3대 분야·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대응을 정부가 대응해야할 3대 분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 세제 혁신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는 모두 전기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며 “재생 에너지 기반의 깨끗한 전기로 공급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반도체 등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성장동력과 지방 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패키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청년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성장세의 가속화, 또한 사상 최대 수출의 달성, 민생 안정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교육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대하는 지자체등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해 하반기 내에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7월 중 금융·공급·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급 확대와 금융 개선 방안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수급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생에너지와 ESS를 중심으로 하되 신규 원전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 중이며, 관련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