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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957조원에 달하는 민간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튼실한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의 과실을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세 번째로는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지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우선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존 '반도체특별법' 역시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AI 대전환 시대의 또 다른 뼈대인 'AI 로봇' 산업 육성책도 함께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9천억원)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1천억원)을 압도하는 실정이다.
시장 점유율 또한 중국이 86%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구매로 시장을 여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양산 투자를 유도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구매가 0%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