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차 전문가 간담회

“실무는 사무처 중심 운영” 반대
투표소 현장 수개표 도입 의견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선관위원 상임화와 사전투표제 폐지 등 핵심 방안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론’에 대해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과오를 잊고 당시로 되돌리자는 퇴행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발생했다면, 제2의 3·15 부정선거로 규정되고 제2의 4·19혁명이 촉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선관위원 상임화에 대해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상임화는 불가피하다”며 위원 전원·일부 상임화를 제안했다. 반면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실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상임화에 반대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상응 서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부 대륙 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 상임연합 대표,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렬 대한제지 기획팀 전무이사. 뉴스1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투표지 보관·이송 과정의 투명성, 참관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은 개선돼야 할 과제이지만, 제도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야 할 일은 선거제도의 약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지, 검증되지 않은 의혹 때문에 민주적 성취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고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높다”며 “사전투표의 장점인 편리성을 본투표에 흡수해 본투표 기간을 2일로 확대 운영하자”고 밝혔다.

문 전 위원은 투표지분류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투표 종료 후 당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진행하는 ‘투표소 현장 수개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