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학폭 대응·선거관리 예산집행 실태 집중 감사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감사원, 하반기 계획 확정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실태와 학교폭력 대응, 마약류 중독자 예방·관리, 경찰 보디캠 도입 등 수사행정 분야를 집중 감사한다. 서울 청년안심주택과 시내버스 지원제도, 기후대응기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연초 공개한 연간 감사계획의 운영 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와 최근 감사환경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감사 과제를 추가·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성과·특정사안 감사에는 최근 착수한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실태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총사업비 관리와 수자원 건설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보험업 건전성 감독, 글로컬대학 지원, 저작권 관리체계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금융 활성화, 재활용 생활폐기물 관리 등 기후·환경 분야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기관 정기감사 대상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용인특례시, 강릉시, 포항시, 신안군 등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지역 토착 비리와 소극행정,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찰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직사회가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