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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재고 야구부 ‘모욕죄’ 불송치 가닥… “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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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사자들 간 원만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불송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송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주일고와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 6일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일고와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 6일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광주일고와 경기 중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논란을 차용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배재고 선수들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 선수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고, 국립 5·18 민주묘지 등도 참배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징계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일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해 재심을 심의한다는 일정을 배재고에 전달했다. 배재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후 신청 마감일인 8일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일고와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배재고 학생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했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배재고 사태 불송치와 별개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청장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룹 내부 감사 때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해 강제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절차를 진행하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