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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교통·주거 등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핵심 경제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교육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대책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공급 확대·금융 개선 방안을 묶어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고,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하반기 경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응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를 3대 분야로 제시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통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요청하고, 메가특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표된 만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 활용하되 신규 원전 건설도 배제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교육 등에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급 확대·금융 개선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요청했다. 당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