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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소형모듈원전(SMR) 도입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2040년까지 50GW(기가와트) 이상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다. 이는 국내 최신형 원전(1.4GW) 약 36기 설비용량에 버금가는 양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평균 건설기간이 15년 정도 되는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적기에 충당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가 임기 중인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석탄발전 연장·신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가동 등으로 전력수요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GW다. 잠재수요까지 합치면 40GW가 넘는다”며 “여기에 전기차 전환, 건물 난방,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재명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40년까지 약 40GW 규모 발전설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이런 사정까지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하고,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발전 기존 4.7GW(2025년 기준) 수준에서 2035년 7.9GW 이상으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0.1GW에서 12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기저 전원 안정화를 위한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도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12차 전기본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변수로 올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규 원전 도입 검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전남광주 영광의 한빛원전과 울산 울주의 새울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각각 2기씩 총 4기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는 부지 선정 절차에 시간이 들지 않아 완공까지 7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임기 내 완공을 공언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를 적기에 충족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으로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며 “평균 건설기간이 긴 원전으로 이 수요를 적기에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을 연장 가동하거나 신규 LNG 발전소 등을 통해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폭증할 것”이라며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2050 탄소중립목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