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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하면 정권이 끝날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설 겁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 사법체계를 바꾸려 해도 국민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관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로 결심하면 200석도 못 막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여론의 부담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왜 공소취소를 머뭇거리고 있나”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서로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0명 되는 사람 중에서 공소취소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이런 머릿수는 두렵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논쟁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때 ‘180대 1’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며 “18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무섭나. 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가치의 충돌이 아닌 권력 다툼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와 이재명이 싸우는데 공소취소에 대한 이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밥그릇 싸움이다. 이견이 있는 분야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해당 경찰이 다시 보완하게 해서는 수사의 객관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기껏해야 보완수사요구권을 제기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상대방은 이 사건을 왜곡한 경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한테 가면 이 사건은 문제없다고 끝내지 않겠나. 이게 정의로운가”라며 “피해자가 사회적 강자였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서 민주당이 말한 대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그 주체는 이번 사건을 은폐한 경찰”이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 사건을 다시 말아먹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정권은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다. 강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과 약자이고 그 고통이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