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중 유튜브 통해 의견 수렴…'90%가 1번' 보고에 "대체로 공감"
초고가 기준으로 30억 답변 우세에 "공시지가로는 10여억원…너무 가혹"
"집값 잡으려고 세금 부과 얘기는 사실 아냐…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한 총리의 경우 애초 4주택자였으나 최근 3채를 처분하면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