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1주택 기준에 “20억 하면 큰일 나…30억도 가혹”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다.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며 “20억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 기준 ‘20억원 이상’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가혹한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투기성 부동산 억제를 위한 조세 개편을 공식화한 것으로,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