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남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확대되고, 탈북민에 대한 수용성은 낮아지면서 정부의 인식 개선 정책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 기념식’ 서면축사에서 “북향민들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되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신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시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북민과 정착지원 종사자 등 1000여명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포용,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통일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전후 탈북민의 정착을 응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한다. 그러나 2024년보다 2025년 북한과 탈북민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은 더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중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13.4%에서 2025년 15.7%로 증가했다. 이는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비수용 응답보다도 높았다. 북한에 대해 10점 척도(부정~긍정)로 평가하는 조사에서 5점 이하를 선택한 응답도 2024년 74.1%에서 2025년 76.7%로 늘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화한 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이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의 군사도발, 핵·미사일 문제, 남북관계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큰 만큼 성공사례 소개, 문화행사, 캠페인 등 홍보·교류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기존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