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취임 일성
“사법제도 변화 계기로 깊이 성찰”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 취임으로 2월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던 처장 자리가 채워졌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 4개월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신임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관해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