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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재검표 실시 시기와 방식을 놓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고려해 즉각 재검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의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과 관련한 재검표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할 경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와 1440표로 두 동에서 동일하게 나오면서 ‘쌍둥이 득표’에 따른 부정 개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247만장의 투표지에 대해서도 국조특위 의결이 있을 경우 재검표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도 재검표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검 수사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이번 주 중에라도 완벽한 수개표로 247만표를 재검표한 이후에 다음주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고려해 재검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마친 다음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된다면 특검이나 특검이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은 “공개 재검표도 특검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공개 재검표와 특검은 6·3 지방선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한 두 개의 쌍둥이 마차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참정권 침해를 입은 유권자들에 대한 선제적 손해배상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이 “참정권 훼손당한 분을 먼저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선제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자, 강 직무대리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