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가·시장가 괴리 커”
“빚 때문 죽을 지경이면 못 갚아”
채무자 면책 기준 완화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구조 개혁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책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빚쟁이가 됐는데 죽기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다. 아무리 조여 본들 돈이 나오겠나”라며 “차라리 면책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해결해주려면 1년에 한 100만명씩은 해야 한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예산처가 좀 더 확보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의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 이틀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3주기를 맞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서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