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무역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등
李대통령 ‘3·4·5’ 정부 비전 제시
취업자 증가폭 15만으로 낮춰
‘고용 없는 성장’ 우려 드러나
李 “성과 따라 미래 30년 좌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전망치보다 낮춰 잡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정부 전망에서도 드러났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경제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희태 기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2021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성장률(1.1%)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앞서 성장률을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2.6%)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한국은행(2.6%) 등 주요 기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장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전망보다 성장 기대감이 높아진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달러)의 2.4배 수준이다. 이미 지난 6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진을 겪고 있는 고용에 대한 전망은 더 악화됐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으로 지난해(19만명)보다 낮았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15만명으로 더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주문하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