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했던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이 폐기될 전망이다.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민 숙의 과제로 올랐다.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4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 성과보고회에서 민선 9기 허태정 집행부에 이같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자치행정분과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대전인권조례 및 센터 폐지, 시민사회지원조례 및 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 주민 참여기반을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중 29억원을 들여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하려 했던 사업은 목적 부합성 논란으로 백지화된다. 민간보조금 중복지원도 성과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인수위는 허태정 집행부에 생활임금의 민간사업장 확산을 위한 시·자치구 통합기금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유급휴가 확장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인권·민주시민교육과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 주관부서 변경 및 조속한 예산 확보 등도 건의했다.
인수위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민선 8기 추진됐던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망타워(498억원)와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4282억원) 등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민 숙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3∼5의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 준비수준과 재원계획이 제각각으로 건립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과학산업분과에선 41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은 하상도로 철거와 민자사업 일정 미정으로 사업 시기 조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성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1300억원의 전액 시비 투입 등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취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 새 집행부에 폐기 제안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도 포함
보물산 프로젝트는 숙의 과제로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도 포함
보물산 프로젝트는 숙의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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