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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시행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의 결과로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규제 중심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15일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직접 일타강사로 나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시장 지표를 조목조목 짚었다.
◆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규제 일변도가 부른 부작용
오 시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1%, 전세 보증금은 6.3%, 월세는 7.4% 상승했다.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동반 상승의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책에만 치중한 점이 꼽힌다.
오 시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 흐름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우 닮아 있다”고 진단했다.
◆ 6·27 대책의 역설… 풍선효과에 비강남·외곽 지역 동반 상승
수요를 억제하려던 대책이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책 직후 일시적인 관망세가 나타났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정부 대립 아닌 현장 데이터 공유”… 후속 대책 예고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공식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준비한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이후 11개월 만의 국무회의 참석이었으나 서면 전달에 그친 셈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총 18건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대립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은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현장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서울시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동영상에 이어 향후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과 서울시 자체 대책, 정부에 건의할 해법 등을 담은 후속 영상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