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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생계비·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청년 전주기 지원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투자해 ‘K자형’ 양극화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8월 중에 역대 최초 농축수산물 전 품목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월 200억원대로 확대해 11월까지 매달 발행한다. 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지원금을 14만7000원 추가 지급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넣어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을 제고한다. 또 전력망 구축,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기관이 메가프로젝트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증대된 세수를 활용해 성장 과실이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도록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선정, 집중 투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랜드마크 사업에는 혁신적 재교육과 일경험, 청년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청년 전주기 지원 대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복지 등이 포함된다.
기획처는 재정혁신에도 나선다. 성역으로 간주되던 의무지출도 도마에 올려 1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1인당 교부금·교부금 총액 매년 증가 △급변동성 완화 △마련된 재원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 △학령인구 변동 반영 4가지 원칙하에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골자로 개편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은 물론 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30일 보낸 것만으로도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면서 국세외 체납 징수에서도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체계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체계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주요 데이터센터를 안전한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용자는 데이터센터 어느 곳에서든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 분석결과를 반출할 수 있다. 가령, 부채·소득·자산 등 범정부데이터와 인구·가구·주택 등 전수등록부를 연결하면 부채 총량을 가구단위로 파악해 미시적 금융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