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사건이 있었을 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르고,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는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정치 관련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수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