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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글로벌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국내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안 거쳤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원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종합)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국가안보에 해 될 부분 최우선 고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달 29일 첫 정식 공판부터 비공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이나 체포방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군의 움직임이나 부대 위치 등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만 군과 관련 있다고 비공개 재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개 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불순한 의도로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미·중·일 업체… 부품 공급가격 짬짜미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몬타지 테크놀로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타지 테크놀로지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