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에 놓여 있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 노사 모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제조업 사망자 수는 되레 증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지도하는 등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낙태약 불법판매, 5년간 3000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5월)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지난해 682건, 올해 5월까지 218건 등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4년 11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체 입법 시한을 넘기며 후속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입법 공백 속에 임신중지 허용 주수나 절차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미프지미소정)’ 등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낙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임신중지의약품 불법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재사망 역대 최저… ‘화재·폭발’ 제조업에선 증가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287명) 대비 11.8%(34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건수로 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총 232건 발생했고, 이는 전년 278건과 비교해 16.5%(46건) 줄어든 수치다.
사고사망자 수는 202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상반기 기준 2022년 320건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289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다시 296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후 2025년 287명에서 올해 253명으로 1년 새 11.8%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최저임금,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올해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
노사는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