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담당한 검찰과 재판부를 직격했다. 김 전 부원장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들으면 좋겠다”며 조직 내 회식 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① 李대통령 “(김용 사건) 유죄 선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도 글에서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울산지방법원이 심리한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산업 재해 인정의 근거로 쓰인 점을 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중 잣대”라고 했다.
② 李대통령 “젊은 이성 직원, 노리개감 아니지 않느냐”
이날 청와대에서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이 정부 조사 결과 생전 수십 차례의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등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겨냥해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