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당정 협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한층 능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전장을 이끌 정예 장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가 국가 안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통합 전장을 아우를 군사 엘리트 양성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자진 퇴교 증가 등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교육시설 구축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비공개 회의 이후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 역량을 통합·혁신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군사관학교를 구축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차원의 세미나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새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율·특성화 교육과정을 도입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군사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 등을 아우르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