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확정…1∼2학년 공통교육, 3∼4학년 각군교육
10월 세부계획 발표, 통합선발 시점은 미언급…"자율적 학사운영 도입"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 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군학부', '공군학부', '해군학부' 시설이 각각 마련된 모습으로,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의 학부 개념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지만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위해 4년제 통합안으로 선회했다.

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행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사관학교 교수진은 대부분이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이다.

정부는 이날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를 입학시킬 구체적 목표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사이에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고 연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입법은 연내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는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2028학년도에 초대 통합 사관생도 입학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험생에게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72만 평 규모의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조성될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2단계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합치고, 마지막으로는 합동군사대학과 대학원 등도 통합해 '국군 양성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청주에 있는 공사로 옮겨서 합동군사대학과 재통합을 실시해 합동성 교육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 교육사, 종합군수학교 등은 (전남 장성) 상무대로 옮겨 상무대가 육군 교육의 허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육사가 있는 화랑대는 '호국 성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

안규백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을 두고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