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로, 도입된 지 10년만인 지난 2021년 폐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