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도 교권 보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곳 가운데 15곳이 교육부 내 전담조직 설치에 동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찬성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찬성 의견을 밝힌 교육청들은 개별 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법령·제도 개선,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시·도 교육청 지원, 특이 민원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는 개별 교육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응 기준과 지원 여건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의 대전환을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교육청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 울산시교육청은 “현재의 교권 문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 담당 부서를 운영 중이거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전북교육인권센터 내에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와 대전교육청도 조만간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제정된 후에도 악의적인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여전히 많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