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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56) 세종시장은 취임 보름 만에 굵직한 투자 유치 성과를 3건이나 거뒀다. 인공지능(AI)·로봇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세종테크밸리에 새 둥지를 틀었고 삼성전기는 명학산업단지에 8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취임일엔 생활용품 기업 아성다이소와 세종에 중부권 최대 물류단지를 짓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굵직한 투자 유치 실적을 내는 조 시장에게 “준비된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2012년 6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세종시 출범부터 세종시를 설계하고 기획해 온 명실상부한 ‘세종 전문가’이다. 조 시장은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두 차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을 담당했다. 이 시장 재임 기간 비서실장과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조 시장은 이제 세종의 오늘을 이끌고 20년 미래를 설계하는 사령탑이 됐다. 그는 “세종시 출범 때부터 행정수도 미래를 고민해 왔던 입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민선 5기 세종시의 비전으로 ‘자족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세종시 비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족도시로서 기능 강화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조 시장의 1호 공약이다. 그가 취임 이후 시장 집무실을 본청과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으로 이원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시장은 “연서면 스마트산단에 기업을 채우겠다는 공약 실행을 위한 의지 차원에서 연서면에 집무실을 따로 마련했다”며 “오전에 별일이 없으면 산업단지 인근 집무실로 출근해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을 위한 ‘쓸모 있는 머슴’이 돼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4일 세종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임기 시작부터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
“세종시의 재정부족은 시 출범 당시 법적 지위 특별자치시에 맞는 재정구조를 설계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단층제, 취득세 중심 세입 기반의 한계로 재정부족이 심화했다. 2021년 3338억원이었던 취득세는 올해 5월말 기준 1421억원으로 57% 감소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을 증액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세종시법 전면 재개정으로 일몰제 폐지, 정률제 도입을 실현해야 하고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세종시와 행복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해 개발부담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신사업 발굴을 위해선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 시 내부에도 재정안정화TF를 조직해 관례적으로 지출해온 사업과 재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삼성전기 8조원 투자 등 보름 새 3연속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중요한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지역별 투자 규모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계획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냐다. 세종시는 삼성전기의 8조원 투자 유치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기 투자를 마중물 삼아 향후 스마트 국가산단에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및 스마트 국가산단 핵심 기업 유치로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아성다이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기존 투자약속보다 확대된 투자·고용 성과를 거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민선 5기의 당면과제다.
“시정 5기 슬로건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했다.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행정수도 세종은 지역의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행정수도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에 밀집된 인프라의 10%만 분산해도 서울은 도시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고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16개 광역단체장들 동의를 얻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또 이재명정부 집권 기간 행정수도 세종 완결을 위해 정부에 국정과제 실행을 지속 건의하겠다.”
―광역단체인데도 단층제인 구조가 세종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법은.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수도 세종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단층제는 광역·기초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역차별·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역시 중층제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등 지자체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 정률제 확정을 목표로 세종시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시정 5기 핵심공약과 미래 과제를 반영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
―조치원 제2청사 설치, 종합경기장(아레나) 조성 등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민 효능감을 최우선으로 정책의 개수보다 양질의 내용에 집중하겠다. 공약사업 중에서도 시민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 규모와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리하겠다. 제2청사는 이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가 우선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용예산을 따져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세종아레나 건립은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디지털미디어센터·마이스산업과 연계된 문화·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가 가시화되면 문화경제 생태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시민 효능감을 최우선 목표로 개편이 필요하다. 향후 발행 규모 단계적 확대, 선순환 캐시백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
―세종시민에 전하고 싶은 말은.
“취임 후 1호 지시는 ‘경제자족도시 세종 추진 전략’이고 2호 지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시정 역량 집중’이다. 자족 기능 확충노력은 이제 시작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이 반영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무엇보다 시정 5기는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우선 정부’가 될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
●1970년 서울 출생 ●단국대 사범대학 부속고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행정학과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 수료 ●국무총리 보좌관 ●세종시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정무●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 부위원장 ●세종시장(7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