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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셀프제출' 약속을 믿다니…미성년자 성매매 늑장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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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지나 압수수색, 청주시의원은 그 사이 휴대전화 교체
핵심 물증 확보 지연, 경찰 "수사절차 따라 진행한 것" 주장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뒤 결과물을 '셀프 제출'하겠다는 최 의원의 말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피소 후 4개월여 만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영중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유튜브 캡처
최영중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유튜브 캡처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피소됐다.

최 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돌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휴대전화는 최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까지 5개월 가까이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

정확한 교체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뭉그적거리는 사이 최 의원의 새 휴대전화는 그가 피소된 이후 출시된 기종으로 바뀌었다.

경찰이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처음 요구한 때는 지난 5월이다.

교복을 입은 피해 중학생을 만났고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최 의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이때도 늦은 시기였지만 경찰은 최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A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오전 청주시의회 A 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인 최 의원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도 경찰은 '셀프 제출'하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핵심 물증 확보를 미룬 모양새가 됐다.

한 수사통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약속과 달리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4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담당 부서에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또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