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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 착공을 최대 2년 앞당기고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김 장관은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도록 3기 신도시 등 이주를 지원하고 착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과천, 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에 예정된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 문제와 대출 문제 등 여러 걸림돌로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심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유력 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 활성화 요구가 많았지만 이주비 대출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공공기여 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주를 지원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정법을 개정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재건축 시 불필요한 공공 기여시설 건립 등으로 사업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도 이달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6만가구 정도 공모했는데 사업성과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업 등 비주택용지의 주택용도 전환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에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혁방안은 9월에 마련된다.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도 있었던 데다 LH 사장이 최근 임명되면서 이제야 LH 개혁안 일정이 나왔다”며 “주거복지로드맵도 연계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싸고 간편하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 법안도 추진된다.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 내용이 담긴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 올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지난해(1000가구)의 3배로 확대한다.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던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도 개선된다. 여객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의 실 주차면수를 5441면에서 8156면으로 50% 확대한 데 이어 2033년까지 7000면 넘게 증설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환경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중고차 총액표시제 의무화,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이 담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