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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내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하반기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내년에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더 멀고 의료취약지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 원칙을 세우고, 필수의료 기본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신 피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줄여 연 2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국립대병원을 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에서 집중 투자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이송지침을 정비하는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높아진 소득수준을 고려해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빈곤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하후상박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고립 문제도 심화 중인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청년층을 위한 여러 소득 보장 방안도 연구·설계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