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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형이,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이 나란히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됐다. 그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내용의 메모,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에 이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선고된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단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회삿돈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횡령 및 불법영득의사(불법적 방법을 통해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씨에게 ‘감형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