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많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양론이 비등했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주간정례 여론조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 중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조사됐다. 보수 성향에서는 유지 77%, 폐지 13%였으며 진보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42%로 비등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지지층에서도 유지 46%·폐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이 28%, 반대는 37%였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는 찬반이 42% 대 44%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42%, 반대 34%였는데 ‘매우 보수적’이라고 한 응답자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2%,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1%였다. 긍정 평가율 전주 조사(53%)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지난주 조사와 같은 2%였고, 진보당과 그 이외 정당이 각각 1%였다. 무당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6.5%. 응답률은 11.1%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