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안 마련
국토부 “확정된 내용은 없다”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 이전지가 담긴 이른바 ‘지라시’가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가능하면 8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는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보다 산업과 기능이 비슷한 기관을 한 지역에 집적하는 방향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임차청사 등을 활용해 선도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는 기관별 이전 지역이 담긴 이른바 ‘지라시’가 잇따라 퍼졌다. 해당 문건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은 세종, 예금보험기금을 보유한 기관은 전주에 배치한다는 원칙과 함께 기관별 예상 이전지가 포함됐다. 이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이번에 가지 않더라도 결국 이전할 것 같다”, “지방 이전 때문에 농협 지원을 포기하려 한다”, “채용 규모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연합

국토부는 즉각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일부 기관은 관련 법률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이 추진될 경우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