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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2027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이 정치권 주도의 ‘담판형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경축사에서는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최근의 정치 상황도 언급됐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쓴 거대한 서사시”라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국민주권을 지켜낸 역사로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를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조 의장은 현행 1987년 헌법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이지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회 변화 속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 등을 새 헌법이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평화는 곧 경제이자 민생”이라며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대면과 화상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