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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모두발언에서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빛의 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의 정신을 기념,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이 증명”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두고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재차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며 “자유와 인권의 위기를 맞닥뜨린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니었던 것 의문…헌법 존중 사회 만들었으면”
제헌절에 열린 행사인 만큼 헌법에 대한 언급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은 제헌절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며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헌절은 그동안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고 저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직접적으로 발휘되진 못한다. 일상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며 “그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곧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