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교사일동 소속 회원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교권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원들이 모인 단체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이용한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빈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