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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세권 등 도심에 30평형 안팎의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등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주택 물량에서 중형 주택 비중을 늘리면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이 줄어들 수 있어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과 중산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5∼30평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넓고 질 좋게 공급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공공임대의 면적 구성을 중형 중심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85㎡ 건설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조정됐다. 소형 위주였던 공급 체계를 바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형 평형 비중 확대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공공임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부지와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드는 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주거 수요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평형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실제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84㎡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보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소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별 주거 수요를 고려해 면적 비중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