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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최근 한미 관계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 ‘쿠팡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주 미국으로 떠난다. 김 장관이 방미길에 오르는 것은 지난 5월 초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방미가 조선 협력이란 공식 어젠다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통상 전문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장관의 지난번 방미 당시에도 쿠팡 이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산업장관 방미 계기에…‘쿠팡’ 이슈 재점화
쿠팡 이슈가 최근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김 장관도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마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쿠팡 이슈는 최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할 만큼 현재 한미 관계에서 주목되는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응했다. 하지만 정작 쿠팡이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란 점에서 사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이 이달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쿠팡 논의 향방은…“우방국 신뢰 얻어야”
지난 1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일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미국 측은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간주하며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이자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쿠팡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양측의 시각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연 이번 김 장관의 방미에서 실타래가 풀어질 지 주목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협조적인 우방국인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면 쿠팡에 대한 제재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이 명분을 확보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