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부작용 해소할 것...괴리율 최소화해야”
김 실장은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보완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자산가치(NAV)와 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을 언급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트리플 강세’ 사과...“재개발·재건축은 만능 키 아니다”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김 실장은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 세제 개편 실거주 차등 적용...대미 투자는 8~9월쯤 가시화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기준 설정을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있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가시화 시점에 대해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엄빠’찬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찬스를 쓸 수가 없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