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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의 책임을 묻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상품 있단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부터 지난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6번, 서킷브레이크는 5번 작동했다”며 ”투자자 수익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이 도미노처럼 파급되며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인데, 정책실장이 나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회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반드시 인사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 청년,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라며 “김 정책실장은 사과를 먼저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상장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이 수습이 되는가”라며 “김 정책실장은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사람”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김 실장을 향해 “본인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의 부동산 관련 답변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지난주) 부동산 토론회는 하나마나한 답정너였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정부가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내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