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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방대한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내 조직을 확대하거나 별도 공공기관이나 협회·단체 등을 따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적은 퇴직 공무원도 기초연금 준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규정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소진하는 등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40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업 포괄임금 오남용 살핀다…서울 중구·영등포구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금융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가 이어진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감독에 이은 서울 지역 두 번째 점검이다. 2차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는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제보 내용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기후부, ‘AI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기후부는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분야를 흡수하면서 급증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해 ‘AI·정보화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담 조직은 기후부의 AI·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흩어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 플랫폼 안에 모으고,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 데이터 지도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부는 전담 조직을 외부에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방식을 비롯해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비교 분석해 최적의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