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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최근 대기업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장된 것을 두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시 격화하는 중동전쟁 상황도 짚으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李 “노동부 얘기 좀 해야”… 논의 꺼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부처보고 등이 마무리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노동부 얘기 좀 잠깐 해야 되겠다”며 노동쟁의 관련 언급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협의해 보되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그때 전보가 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은 일정한 포괄적 기준이고,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 담당”이라며 “‘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중간에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중동 상황 다시 악화”… 물가 대응 강조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식용유·주류는 내년 말에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루냐”며 “그냥 올해 같이하면 안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죄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